"4·3 배보상 국정과제 즉각 이행하라"

"4·3 배보상 국정과제 즉각 이행하라"
재경4·3유족회 등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서 기자회견
  • 입력 : 2020. 11.23(월) 12: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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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해 공개 사과와 조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주4·3특별법에 배·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여년 만에 제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진전이 없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사항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과거 문 대통령은 제72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총리는 2017년 당시 국회의장 재임 중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이던 2019년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배·보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유보적 자세로 일관하며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커녕, 이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과거청산의 출발인 제주4·3의 배·보상에 첫발을 뗴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수차례 공언과 정책 기조는 빛이 바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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