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중점 갈등관리 필요 사업 선정

제주 제2공항 중점 갈등관리 필요 사업 선정
道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입력 : 2020. 11.18(수) 18: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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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5개 개발사업이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점 갈등관리 필요 사업에는 제주 제2공항,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건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갈등지수 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체계적 갈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도청 및 행정시 등의 해당 부서에서 갈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지수를 자체적으로 진단해 소통혁신정책관으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갈등 사업(공공정책)은 총 60건으로 올해 상반기(71건)보다 11건 줄고, 지난해(상반기 82건·하반기 76건) 상·하반기보다 각각 22건·1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등 4건으로 지역개발 관련 3건, 혐오시설 관련 1건이다.

 해소 또는 진정된 갈등은 15건으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혐오시설 관련 7건,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 6건, 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 등 지방행정 관련 2건이다.

 갈등해소 과정을 보면 해당 부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설득 등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갈등 해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진 포기 2건, 사업 종료 등 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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