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조8299억원과 기금운영계획안 6693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했다.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원 ▷세외수입 1570억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전년대비 387억원 감소한 1조 5224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6억원(0.39%) 증가한 157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159억 감소한 2006억원 편성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2.43%) 감소한 1조 4291억원이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원)에 따라 전년대비 192억원(1.6%)이 감소한 1조 1708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1.42% 감소한 4조 9047억원을 편성했다.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대비 85억원을 감축 편성했다.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원과 지방보조금 222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원이 절감 편성됐다.

　또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금 및 특계전출금, 운수업체보조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해 매년 추경시 부족분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 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중점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및 생활속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에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더불어 경제·산업구조 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