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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평화대공원 사업 '손 놓은 제주도정'
강민숙 의원 30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서 지적
"양두구육 행정처리로 6년사이 갈등 골만 깊어졌다" 질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30.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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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지부진한 평화의 섬 실현 사업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3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어렵게 선택됐음에도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갈등의 섬에서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바로 '평화대공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모슬포 전적지 문화재 복원·정비 및 평화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후 2011년 국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선정됐지만 정부가 국방문제라는 이유로 '대체부지 제공양여'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도정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사께서는 민선 6기 때부터 제주다움을 살리는 투자유치, 경쟁력 있는 제주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세계적 자연자원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 반대의 논리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의회가 제동을 걸기 전까지 4년간 묵인하고 있다가 대선행보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으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면서 "평화의 섬에 맞는 도민화합을 위한 행보보다는 최근 6년 사이 평화의 섬 지정 의미는 정치적 이해도에 따라 매순간 변해왔고, 양두구육과 같은 행정 처리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어 버렸다"고 일침했다.

 강 의원은 "지사께서 필요시 선택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때마다 이미 그 지역은 갈등의 늪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처방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치유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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