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수요 '미스매치' 우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수요 '미스매치' 우려
도 2022년 1만호 공급 순항 속 택지 확보는 난제
실수요자 학군·의료·문화시설 고려 동지역 선호
  • 입력 : 2020. 10.20(화) 17:45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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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2022년 공공임대주택 1만세대 목표에 따른 공급과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우려된다. 최근 제주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동지역의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다소 무리가 있고,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서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0세대와 국민임대주택 4000세대, 영구·매입임대주택 1000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1만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승인 기준 5523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현재 착공한 제주시 건입동, 일도이동을 비롯해 서귀포시 도순동과 남원읍 신례리 2개 지구의 신규 부지 매입 등을 통해 1517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가 1만세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4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동지역의 신규 택지 확보는 재원 마련 및 매입 부지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현재 887세대를 짓는 제주시 김녕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최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따른 제주시 동지역의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동지역에 속하는 동부공원에는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각각 800여 세대가량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가 공급 목표 달성에는 '순항'을 하고 있지만 수요적 측면에서는 동지역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충족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고교·대학 등의 학군은 물론 의료시설 및 각종 편의·문화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동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재정비는 물론 읍면지역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상업시설, 체류시설, 문화복합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동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많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내에 대단위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서민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따른 주거복지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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