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공감형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월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에 따른 유형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결정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방역분야 등 13개 운영반과 자문단 1개, 협력단 1개로 구성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그동안 8차례 회의를 거쳐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여름철 성수기 방역대책 논의,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 마련에 따른 적용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추경에서 삭감된 문화행사 예산에 대한 논의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문제는 생활방역위원회 구성과 운영행태로 5명이내 민간전문가 이외에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위원 자체가 실국 간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대구광역시만해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생활수칙 등의 확산을 위해 범시민기구로 운영하며 거리두기 수칙을 제정하고 시민 동참을 유도하는 것과는 상반된 구성 형태다.

　실제 생활방역위원회의 중요 논의사항인 공공시설 개방 문제도 생활체육 관계자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확정했다가 다시 유보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회의도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8차 회의 중 7차례 모두 현안업무 토론회의시에 열렸다. 한마디로 간부회의 때 열고 간부들끼리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형식의 위원회 운영이 법적 효과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간부회의 형식의 위원회에서 문화행사 보조금 삭감 방안이나 행사의 대면·비대면 전환여부 등도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구성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정차원의 노력도 없이 원희룡 지사가 28일 제주도의회에서 밝힌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출범 취지가 관광지라는 특성을 반영,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다보니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