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육의원 의견서' 위원장 사과해야"

"'엉터리 교육의원 의견서' 위원장 사과해야"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 입력 : 2020. 07.07(화) 12: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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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의원 제도 위헌 주장에 대한 제주도의원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본보 7월2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7일 성명을 내 강시백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교육의원들이 교육위 명의를 도용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가 이번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교육위에 속한 도의원 9명 모두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9명 중 교육의원 5명을 상대로만 입장을 묻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견을 수합하기로 했던 의회 운영위는 교육위가 제시한 의견이 교육위에 속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착각해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는 모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취지에 반대한다'는 잘못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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