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2021년 실행
문화예술재단에 복지지원팀
복지지원센터 운영안 제시

2018년에 시행 계획 말로만
재단 내부도 계획 공유 안돼


코로나19 사태 속에 광역 문화재단마다 예술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주는 무풍지대처럼 보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예술인 복지사업 업무는 단 한줄에 불과하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문을 열었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2017~2021년)을 세워놓고도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경기는 소액 다건 긴급 지원 '백신'=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관련 정책이 나온다는 걸 다른 광역 시·도 문화재단이 증거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을 보자.

예술인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총 5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형 문화 뉴딜'이라는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기본재산 활용 방침을 밝힌 이 사업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백만 원의 기적', 40개의 공연 작품을 지원하고 독립영화 50편의 상영권을 구매하는 공연예술 프로젝트 '드라이빙 씨어터', 전업 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과 활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술인종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으로 짜여졌다. 대부분 '소액 다건'으로 더 많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예술인지원센터가 별도 꾸려지지 않더라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계획 실행 의지 부족 노출='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에 이미 '제주예술인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그려졌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 5000만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1억원이다. 총 3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18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문화예술인 복지지원팀을 신설하는 안으로 구상됐다. 이곳에서 예술인 복지·창작환경 등 실태조사와 복지시책 발굴, 예술인복지증진사업 관련 제주도 위탁 사업 수행, 예술인활동증명 대행, 예술인 포트폴리오 관리 지원, 일자리 창출연계, 공공기관 지원 사업 대상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등을 수행하자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엔 복지지원팀이 신설되지 않았다. 제주도 위탁으로 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게 전부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방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그동안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엔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인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지금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