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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정압박 국고보조사업도 '구조조정'
지방비 부담 비율 지속 증가... 체계적 관리 필요
현길호 의원 '관리체계' 마련 조례안 추진 주목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시급한 현안 위주로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5.31.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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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제 검토와 부서 의견을 수렴중인 조례안 초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월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등을 분석·평가, 보조사업의 연장평가에 결과와 연계한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운영계획을 2월 임시회기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현안 해결 사업 위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종의 '필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제주 전체 예산의 비중있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총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1조49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한다. 반면 지자체의 대응사업비가 포함돼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보다 낮고,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주문해온 바 있다.

 올해 제주도가 추진한 '재정진단'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15년 30.3%에서 2019년 33.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미편성된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할 경우 34.2%로 올라간다.

 현길호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을) 무조건 줄일게 아니라 재정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와도 사전 의논하는 절차를 밟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빼고 현안 위주의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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