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혈세 보조금,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혈세 보조금,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입력 : 2020. 05.28(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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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세수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예견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이 곧 보조금 감축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출구조조정은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재검토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민생경제 활력화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주도의 2020년 보조금은 전국자치단체 평균비율 12.6%보다 5.9% 높은 18.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저인 부산의 9.1%보다 두 배가 높다.

2010년 전국 최초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및 전산관리스템'을 도입해 전국 최우수 혁신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제주도의 보조금제도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역행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보조금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등과 같이 제주도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보조금 모두가 사용용도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도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보조금의 증가세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양상이다.

이는 곧 제주도의 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명분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는 능력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자정능력이 발휘되고 있는지 행정과 의회 모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지출구조조정은 포스트 코로나 쓰나미에 대비한 방벽을 쌓는 일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좌재봉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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