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2단계 사업 국비 확보 난항

제주외항 2단계 사업 국비 확보 난항
417억 증액 요청 감감… 올 45억 투입 착공도 못해
"28~29일 해수부 장관 제주방문시 적극 협조 요청"
  • 입력 : 2020. 05.27(수) 17:0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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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계획평면도.

포화 상태인 제주항의 기능을 보완하고 해상 관광객 유치 및 원활한 화물 물동량 처리를 담보할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이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의 민생현장을 찾으면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1965억원(국비 100%)이 투입돼 화물부두 420m, 해경부두 997m, 연결교량 220m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2만t급 화물선 2척이 입항할 수 있는 화물부두와 해경 경비함정 1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해경부두, 그리고 제주항 임항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제주외항과 화북동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 등이다. 2단계 사업 완공 시 현재 화물선 3척이 이용하는 제주외항 내 화물부두(630m)를 10만t급 크루즈선과 3만t급 여객선이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당초 올해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인 190억원 이상을 계획했으나 올해 국비 지원은 5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사 착공은 어려워 사업 발주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이 2017년 3월부터 끊긴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제주를 찾는 해상 관광객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도 악재로 작용하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수요예측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KDI)를 토대로 지난해 417억원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을 맡는 개재부는 기존 제주외항 선석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며 도와 협의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28~29일 제주를 방문해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의 입장에 대해 기재부에 어떠한 '입김'을 불어넣을 지가 관심사다.

도는 문 장관과 동행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경제 활성화 추진상황 등 그동안의 해양수산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속 추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지원, 어촌계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제주도 전 지역 고시 확대 등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크루즈산업 여건은 열악하지만 대외 여건 개선 시 단시일 내 회복이 예상되며, 제주항 물류체계 개편을 비롯해 건설기간, 부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비 증액 요청에 따른 기재부의 조속한 반영과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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