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늑장 추경' 도마위... "경제방역은 0점"

제주도 '늑장 추경' 도마위... "경제방역은 0점"
강성민 의원, 19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1차 회의서 지적
"범도민위기극복 협의체 '빈수레'... 포스트코로나 대비 시급"
  • 입력 : 2020. 05.19(화) 14: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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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이른바 '코로나19 추경'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늑장 추경'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타지역의 경우 대부분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점을 들며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방역은 0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했고,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의 어설픈 재정운용으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생산(-10.8%)과 소매판매액 감소(-14.8%), 일반음식점 폐업건수 70% 증가(159→271건), 2013년 8월 이후 최저 고용률(65.8%), 취약계층 일자리 1만6000개 감소 등의 지표를 볼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지연이 제주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피력했다.

질의하는 강성민 제주자치도의회의원.

 또 강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 1차산업 분과 회의가 2월에만 개최된 점을 들면서 "비상경제대책은 시작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 지사가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 제주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 빠른 대처 등을 감안 했을 때 실기한 정책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7월 추경에 맞춰 코로나19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도 당부했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디지털경제로 혁신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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