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 부족 제주 재량지출사업 손질 본격화

추경재원 부족 제주 재량지출사업 손질 본격화
2000억원 넘는 재정수요 확보 위해 10% 지출구조조정 돌입
민간보조사업 등 1만9000건 대상... 약 1200억원 절감 기대
  • 입력 : 2020. 05.17(일) 14:4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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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추경을 앞두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재량지출사업의 10% 지출구조조정을 원칙으로, 사업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 등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 부서별 약 1만9000건의 사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도는 이를 통해 약 1200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례없는 재정위기감에 예산절감(세출효율화)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출구조조정TF를 구성해 지출 구조 혁신에 나서고 있다.

 도는 부서별 재량지출사업의 총액 10% 범위 내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사업별 심사를 진행하고, 사업재검토 평가기준 리스트(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효율성)에 따라 사업 감축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지출구조조정대상은 6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액 조정된다. 현재 2차 추경에 미반영된 전기차구입보조금,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예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중지하고, 지방보조금은 30% 지출구조조정 원칙하에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을 검토해 낭비요인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는 향후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따라 부서별 예산편성·집행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올해 초 제주도가 추경을 앞두고 진행한 재정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요(잠정)는 27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반영액만 1007억원(감액포함시 109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768억원, 계속비 사업 등 자체사업 추가반영 필요사업 22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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