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자유치 추진계획 '들쑥날쑥 ' 실효성 있나

제주 민자유치 추진계획 '들쑥날쑥 ' 실효성 있나
3개년 연동화계획 수립 속 1년만에 계획 조정
IT 등 기업 이전·풍력발전 등 유치 난항 영향
도 "불확실한 계획 제외... 지원본부 활성화"
  • 입력 : 2020. 05.12(화) 17:0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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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매년 3개년 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획이 수정되는데다 계획대비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자유치지원본부를 구성했음에도 회의 개최는 단 한차례에 그치고 있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도정의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올해 민자유치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제주특별법 규정(제14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3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짜여진다.

 이에따라 올해 확정된 계획(2020~2022년)은 68건·4조966억원으로, 연도별 계획은 2020년 1조4098억원, 2021년 1조6326억원, 2022년 1조542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확정된 계획과 비교하면 추진 목표가 크게 달라져있다.

 지난해 민자유치추진계획(2019~2021년)은 79건·6조6467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1조8818억원, 2020년 2조6274억원, 2021년 2조1375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관광분야(관광개발, 농어촌관광휴양·관광농원, 골프장, 미술관 및 박물관)가 50건·3조2624억원에서 41건·1조8316억원, IT·BT 등 이전기업 및 연수원이 3건·81억원에서 1건·39억원, 풍력발전 및 전기차가 6건·1조2790억원에서 6건·8189억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투자실적은 지난해의 경우 5745억원(계획은 1조8818억원)에 그쳤다.

 관련해 도측은 일부 투자계획이 미흡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이 제외되고, 경기침체와 투자입지 확보 난항 속 이전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자유치계획 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개발사업이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지만 투자가 불확실한 사업계획들은 일시적으로 보류시킨 것"이라면서 "올해들어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풍력발전도 걸림돌에 봉착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개발은 지양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광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고 있어 해외투자유치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데다, 중국자본도 어느정도 투자가 이뤄져서 향후 연차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이전기업유치 확대 및 민자유치지원본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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