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명부 발굴' 추미애 "진영 논리 휩싸이지 말자"

'수형인 명부 발굴' 추미애 "진영 논리 휩싸이지 말자"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해 소회 밝혀
"명부 발굴이 정치인생에서 가장 전율 있었다"
  • 입력 : 2020. 04.03(금) 11: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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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주4·3 수형인 명부를 최초로 발굴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 장관은 "정치 인생에서 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냈을 때가 가장 전율이 있을 만큼 잘했구나 생각이 든다"며 "명부를 발굴했을 때 4·3영령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명부 발굴은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정치세력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어지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행태를 보였다"며 "하지만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와) 용기와 힘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수형인 명부가 발굴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국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깨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며 "특히 이 수형인 명부를 통해 수형인 1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생존자가 얼마 없고, 유족들도 고령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사회적 토론보다는 좀 더 신속한 해결을 필요한 것 같다"며 "특히 더이상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라고 진단했다.

 미군정 책임에 대해서는 "미군정 기록은 4·3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국가라는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연대, 국제적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발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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