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 72주년 추념식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조속한 배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이 배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밝힘에 따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재정당국과 법안 논의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을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배보상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집권 중반을 넘은 지금까지 배보상의 원론적 원칙을 담은 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해 배보상 과제가 여전히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70주년 4·3추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함께 폐기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7년 12월 국회 발의된 법안은 첫 단계인 법안소위에서 조차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보상액을 둘러싸고 재정당국의 미온적 입장과 정치권이 제대로된 방안과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3 배보상의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