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 필요"

제주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 필요"
정책연구실 '정책차롱'서 제시
  • 입력 : 2020. 03.16(월) 17:4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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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 정책차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임시휴직자가 30% 증가, 노인일자리 50만개 감소,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 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일종의 재난수당으로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비상시국에 고강도 경제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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