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4·15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강효국 제주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부터 향후 선거관리방향 등을 들어봤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범국민적 운동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종 대민 홍보를 비대면 홍보로 전환했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 인쇄물, 유튜브 등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투표소와 개표소 예정장소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번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최근의 정치환경을 보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민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범도민적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중점 관리방향은=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16일부터 선거일까지 TV,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버스내 모니터),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영상물을 상영·표출·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18세 선거권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나=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복잡해졌다. 총 47석의 비례의석 중에서 17석은 기존과 같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을 50%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가 연동의석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구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배분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셈법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 참여 정당이 많아지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져서 수개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표시간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 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3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17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이 선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선거과정, 선거법위반사례 등을 영상물과 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선거 추진을 위한 특화대책이 있나=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지역별 선거이슈를 알리고 유권자들이 직접 정책이나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시고 정책제안에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수와 현재까지 불법선거운동 단속 신고 건수도 궁금하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42개 중앙당이 등록되어 있고, 창당을 준비중인 준비위원회가 34개에 이르고 있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당투표용지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 도당으로 등록된 정당은 8개이며, 지역구예비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수도 8개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된 현황을 보면 행정조치인 '경고'가 6건으로 아직까지는 고발 등 사법 조치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최근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선거법위반유형을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음식물,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후보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특히 유념해 주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선거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보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범죄에 대비해 '비방·허위사실 공표 전담TF'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잘 살펴보거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코로나19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대면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SNS와 유튜브를 통한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보자, 그 가족 등에 대한 가짜뉴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숙고한 후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예정자들도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선거사를 써 나가는데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