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더불어민주당 4·3특별법 개정 불발 사과해라"

장성철 "더불어민주당 4·3특별법 개정 불발 사과해라"
  • 입력 : 2020. 03.11(수) 18:1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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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예비후보에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 불발 원인과 그 책임, 향후 대안'에 대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장 예비후보는 "2017년 8월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100개 과제중에서 42개만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제외된 과제들에는 면세점 매출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주택 분양가 상한제, 비축토지 대부료 감면 등 제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들이 많았는데 지역형평성만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구호로만 그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4·3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문제해결의 대안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속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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