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제주 국립공원 확대 논의 재개 주춤

코로나19 여파 제주 국립공원 확대 논의 재개 주춤
4월 예정 공청회 지연 불가피... 올 상반기 개최 전망
제주도 사회협약위 권고안 도출도 사실상 중단 상태
  • 입력 : 2020. 03.10(화) 17:0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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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가 재개될 예정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청회 일정이 지연되는 등 논의 재개가 주춤거리고 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자 환경부 국정과제로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대 지정을 건의한 이후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공원 구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국립공원 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자·우도 주민, 임업인 등 이해당사자 대상 간담회 등 소통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4월 공청회를 개최(잠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도측은 올 상반기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향후 공청회와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조정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관리 권고안 도출도 늦춰지고 있다.

 사회협약위는 지난해 11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활동 내용과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회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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