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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코로나19 추경·도의회 특위 긴급 구성해야"
6일 보도자료 통해 도·의회의 총력 대응책 주문
재난관리기금 활용 마스크 구입 명문화 등 추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3.06. 1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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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은 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2건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총력대응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도의회는 3월 회기 중 긴급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 방안 마련과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감염병 교육 및 관련 위원회에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것을 명문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2019년 기준 326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강 의원은 "재난안전기금인 경우 7억1800만원(3일 기준)을 사용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방역복, 소독약품 살포기 등을 구입했고, 이 중 마스크는 약 2억원 정도인 총 24만5000장을 구입해 지난 2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포했다"며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당국이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마스크를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행정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의원은 "만약 도의회 내 특위가 구성된다면 (가칭)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감염병 발생 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가칭) '제주도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관 소유 점포에 대한 대부료의 대폭 감면(현행 30%)이 가능하도록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등 미흡한 각종 법규와 제도개선 정비를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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