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초읽기 경제지표 '흔들' 불안감

인구절벽 초읽기 경제지표 '흔들' 불안감
[공동기획 Ⅲ 아젠다 20] ⑦저출산·고령화와 교육
줄어든 아기 울음 속 이주열풍 시들·탈제주 가속화
사회적 충격 완화 위한 실효적 인구정책 필요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맞춤형 진로체험장 절실
  • 입력 : 2020. 03.02(월) 15:5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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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 시대 예고=지난해 잠정 인구자연증가(출생-사망)가 역대 최소인 8000명에 그치면서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자연증가(유출입 인구 제외) 규모가 매년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인구 자연감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가 감소, 인구유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사회 '인구절벽' 가속화 우려도 낳고 있다. 장래 생산연령인구 감소 전망에 제주경제지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과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자연증가는 561명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연간 출생아수는 4509명으로 사상 첫 5000명 대 진입에 실패했던 2018년(4781명)에 비해 5.7% 감소한 반면 사망자수는 3948명으로 전년(3912명)에 비해 소폭 늘면서다. 이 격차는 매년 줄면서 조만간 역전현상 발생 여지가 충분하다.

 이른바 '제주살이'열풍이 시들해지면서 '탈제주화'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중 제주 전입자는 9990명, 전출자는 1만274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284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24명)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제주연구원의 '제주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는 저출산에 의한 장래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를 제주지역 인구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따른 제주 인구정책 방향은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주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제주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다.

 지난한 난제 중 하나인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 도출이 절실한 가운데 4·15총선 후보자들도 나름의 대책 제시는 물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교육격차 인식 전환·진로교육 내실화 정책 필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균형발전 1단계(2019~2023)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18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최종보고서에서 도내 지역간 교육격차는 공교육서비스 부분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도서관, 문화시설 등)과 사교육서비스 부문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고찰했다.

 우선 연구진이 도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1140명) 대상 지역 간 교육서비스 격차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뚜렷한 교육격차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74.7%가 '격차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지역간 교육서비스 격차 발생 원인으로는 사교육서비스(44.3%)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교육지원시설(31.2%), 공교육(18.7%) 순이었다.

 이처럼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육격차 인식 전환을 위해 학부모·학생 수요에 맞는 지역별 교육서비스 개선 등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학생 개인의 능력·선호에 따른 실효적인 진로직업교육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제주도교육청 산하 '진로교육(체험)센터'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강원·충북에 도 단위 진로교육센터가 설립돼있으며, 충남을 포함해 7곳이 설립 추진중이다.

 후발주자인 만큼 설립 현실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총선 후보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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