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정의당 제주도당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28일 기자회견서 대책 촉구
  • 입력 : 2020. 03.01(일) 09:1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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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은 이제는 제주지역경제에 코로나19폭탄이 되어버렸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정을 향해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제주도가 구성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에 자영업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자금대출'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도당은 "코로나19폭탄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에게 제주도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자영업 대책의 전부"라면서 "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도당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매출액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월 신용카드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 보전 ▷소상공인자영업의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 및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 면제 적극 검토 추진 ▷제주형 지역화폐를 조속한 시일 내 도입 ▷제주지역 공유재산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면제 적극 검토 시행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 대폭 완화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 전 지역의 방역 등 7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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