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 여전"

"국토부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 여전"
제2공항 반대단체 20일 논평 발표
  • 입력 : 2020. 02.20(목) 14: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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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는 여전하다"며 "국토부는 지역주민들과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진정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중앙행정심팜위의 결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선정 발표(2015년 11월) 이후 사실관계 설명 등 지역과 소통을 위해 40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고 소통 현황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 방문 면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면담 요청을 해왔을 때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라면 만나지 않을 것임을 의사표시 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인정한 후에 비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며 "또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성토의 자리가 대부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국토부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공개하라"며 "또한 제주도와 더불어 제주도의회 특위의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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