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오영훈 발언 중앙당선관위에 이의 제기"

입력 : 2020. 02.19(수) 17:1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오영훈 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당시 허위사실 발언과 관련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대법원 판결 판례에 기초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이 다분한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중앙당에 위중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가 제시한 판례는 2011년 12월 22일 선고(2008도11847)인데, 당시 재판부는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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