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해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로 신규사업 중 지방비 5억원 이상이 부담되는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청주의에 따랐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무부처의 공모사업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는 사업의 성격과 효과분석을 비롯해 향후 재정부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함으로서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제도화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은 신청 마감기한에 임박해 예산부서에 재정합의를 요청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요청에 의거 '참여의사 확인서(현금출자) 또는 지방비부담 확약서'를 재정합의 절차 없이 신청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사업 응모 전 최소 15일 전까지 심의 요청서를 받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은 미래 제주먹거리 산업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 불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