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미래성장동력 확보 중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미래성장동력 확보 중점 투자
[제주도, 5조8229원 규모 내년 예산안 뭘 담았나]
사회복지분야 21%인 1조2648억원 투입... 역대 최대
지방채 2520억 발행... 청사신축 등 시급성 두고 논란
  • 입력 : 2019. 11.12(화) 16:2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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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5조8229억원 규모)은 제주경제 활력화와 사회복지에 방점을 뒀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확충,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7개분야에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

 ▶경제 어려움 해소·도민 삶의 질 제고=일단 사회복지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투입이 눈길을 끈다.

 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올해대비 1322억원(1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예산의 21.1%에 해당한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등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등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물 관리 등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에 39억원이 투입된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외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되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대비 301억원이 증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박차=도는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린다. 총 2520억원으로, 토지보상비만 올해 1500억원보다 940억 증가한 2440억원이며,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80억원이 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가용재원 감소 등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사 신축 등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사업의 적절성·우선 순위를 고려해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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