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4·3특별법 한국당 반대때문이라 말하지 말라"

김황국 "4·3특별법 한국당 반대때문이라 말하지 말라"
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 사무감사.. "정부-국회 상대 추가 노력해야"
  • 입력 : 2019. 10.17(목) 13:2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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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이 한국당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17일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 4·3특별법 심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의견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 탓만 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한국당 소속이지만 한국당은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봤느냐"고 물은 후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제주도와 재단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17년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후 2년여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내년 20대 국회가 만료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결단과 야당 지도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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