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정책의 성공은 제주도의 성평등정책관 신설로 여성가족청소년과의 투트랙 전략의 실험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 난타호텔 연회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포럼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된 후 1년간의 운영상황이 공유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성주류화 전략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실패라고 답하긴 이르다"며 "제주도의 성평등정책관실 신설에 대한 실험은 중요한 시도이고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춘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책 집행 인력과 조직,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일회성 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네크워크 활용과 주기적인 성인지 정책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원장은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 정책의 실행 주체는 행정"이라며 "성평등정책관실은 대등한 공무원 조직의 일원으로서 담당공무원들이 성인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총괄하는 체계를 완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평등담당관은 자칫 타 부서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경쟁상대로 인식되거나 성인지 정책은 여전히 담당관실의 고유 업무로 각인될 우려가 크다"며 "제주도의 전체 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실현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점검·관리·총괄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반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부지사 산하 성평등정책관 조직을 신설, 본격 운영했다.

이후 제주도는 ▷성 주류화 확산 신규과제 발굴 및 최우선 반영 ▷양성평등 담당관제 운영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화 추진 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주요 정책 설인지 관점 사전검토제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