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 정국 '시계제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정국 '시계제로'
도, '불가' 재천명 속 도의회 특위 결의안 발의
구성 여부 따라 파란 예고… 특위 반대 청원도
  • 입력 : 2019. 10.13(일) 16:2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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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의회가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위 구성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집행부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의회 공론조사 특위구성 반대청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청원서 제출은 도의회가 처리했던 공론화 청원에 대한 맞불을 놓는 셈이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0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발의했다. 도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는 제주도가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입장 피력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를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도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제2공항 갈등논란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반면 부결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와 건설 강행의 명분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임시회 때 '공론화 청원' 건 처리 때의 표결 결과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공론화 특위 구성으로 인한 또다른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특위 구성 결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입장이 모아진다하더라도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의회와 집행부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공론조사 결과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다",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다", "제2공항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미 확인됐다" 등의 이유를 들며 불가론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도의회에서 공론화 촉구 결의안 채택시, 김태석 의장의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 등에 대해 한결같이 '불가론' 입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원 지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결국 공론화 특위 구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 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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