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유입 정책·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을

제주지역으로의 순유입 인구 규모가 감소할 경우 제주지역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성장 둔화 가능성과 함께 순유입 규모가 더욱 축소되거나 순유출로 전환되면 인구(15세이상)증가 효과 소멸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9일 '인구유입 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제주경제 브리프를 통해 인구유입 증가는 그간의 제주지역 GRDP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30~40대 젊은 연령층이 유입인구의 다수를 이뤄 제주지역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향후 인구 순유입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 민간수요 위축, 부동산시장 조정 장기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 제주본부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순유출을 보이던 제주지역 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7년 사드갈등 이후 관광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경기가 둔화한데다 정주여건도 악화하면서 인구 순유입이 감소로 전환됐다.

　최근 인구 순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관광·건설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지역경기가 둔화하고 타지역 기업의 도내 이전이 저조해 제주지역 내 소득창출 및 취업기회가 감소한 것을 꼽았다. 특히 제주지역 취업자수 증감을 분해해 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 효과가 2017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하면서 제주지역으로의 이주메리트가 감소했으며, 제주도민들의 인구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국제학교(대정읍)과 혁신도시(대륜동) 및 해군기지(대천동) 등 정부 정책에 기인하는 인구 순유입 효과 약화도 요인으로 꼽혔다.

　따라서 인구 순유입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와 민간수요 위축 및 부동산시장 조정 장기화 등을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성장둔화 및 취업자수 감소와 더불어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경우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의 경기대응능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가능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은 교육 및 일자리의 질에, 중장년층은 주택, 자연환경 및 일자리의 양에 중점을 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순유입이 정체될 상황에 대비해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함은 물론 제주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관광산업 및 농림어업 등을 IT기술과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