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거쳤는데 제주영리병원 허가 뜻밖"

"공론화 과정 거쳤는데 제주영리병원 허가 뜻밖"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적용할 생각 전혀 없다"
"전액 자비 내국인 진료 없고 경제적 파장도 크지 않을 것"
  • 입력 : 2018. 12.19(수) 15:28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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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제주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뜻밖의 결정이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결정을 해서 뜻밖이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병원에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내국인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녹지국제병원은 경자법상 외국인의 편의제공 항목에 들어있다"며 "참여정부때 영리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고 지금도 그 방침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 영리병원의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인데 녹지국제병원도 그런 사정에서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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