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제주 운수업체들이 보조금을 임원 인건비로 전용해 일부 업체는 비상근임원의 연봉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운수업체별 임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비 인건비 보조금 지급비율이 운수업체마다 들쭉날쭉하고, 7개 운수업체 모두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외 보유비 항목 내에서 전용해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업체별로 1인당 최고 800여만원이 넘게 책정된 정비직 인건비가 사실은 임원 인건비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업체별 급여 대비 등기임원 기준 인건비 보조금 비율은 최소 32%에서 최대 147%였으며, 평균 67.4%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모 여객의 경우 상근임원 중 A씨는 월 1350만원, B씨는 884만원, C씨는 1240만원, 비상근 임원 D씨도 884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보유비 중 실비정산을 하는 버스감가상각비와 버스보험료 등을 제외한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를 전용해 임원 인건비를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정비직 직원 등을 덜 채용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현재의 지원금 지급방식(표준원가정산)은 정비직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이 운수회사의 수익금이 되는 구조여서 정비직을 더 줄이면 그만큼의 비용이 수익금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실한 차량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비직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버스 1대당 정비인력을 0.08명 기준으로 산정한 월 1만2121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E업체는 버스 135대에 정비직 6명인 반면 F업체는 버스 70대에 불과한데도 정비직 6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월 기준으로 E업체는 정비직 인건비를 5040만원 지원받지만 F업체는 26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원가로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 정비직 인건비의 지원방식을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제주지역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며 "현행 표준운송원가 체계로는 기업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집행부는 제주도의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하지만 착시현상에 불고하다"며 "유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실비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낮지 않고, 회사 재량권 항목 비율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