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정상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고용 정상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당·정·청, 최근 고용지표 악화 관련 어제 긴급 회의
  • 입력 : 2018. 08.20(월) 00:0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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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9일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 당정청은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도소매 숙박업등 생산성 재고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및 미래차 등 자동차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신산업 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일자리 투자 제약하는 핵심규제 발굴해 신속 제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생활밀착형 SOC예산 대폭 확충 등의 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주석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긴 시간에서 고용상황 정상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통계청 '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과거 연평균 2012년 42만8000명, 2013년 34만5000명, 2014년 59만8000명, 2015년 28만1000명, 2016년 23만1000명, 2017년 31만7000명이었지만, 최저임금을 16% 인상한 2018년 2월 이후엔 10만명 대로 떨어졌고 7월에는 5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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