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협치 빌미로 의회 떠넘기지 마라"

정민구 "협치 빌미로 의회 떠넘기지 마라"
19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행정체제 개편 주체는 원희룡 지사"
  • 입력 : 2018. 07.19(목) 15:1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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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이 19일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에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에 떠넘기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민구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9일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11대 의회 첫 주요 업무보고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업무계획이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단순 계획이 아니라 의지로서 증명되기 위해서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께 당부드린다. 2020년 4월 15일을 디데이로 대안 검토, 도민 여론 수렴, 주민투표 요청 등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9월 추석 전까지 마련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주체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라는 것이다. 도와 의회의 협치와 협력은 좋지만 엄연히 각자의 몫이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그 간 논의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갈 당사자는 의회가 될 수 없다.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특히 민선 7기가 출범한 현재까지 약 20여일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장을 잃고 정책방향과 설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20일을 정책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4년의 밑그림을 착실하게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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