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모두 '무상정책' 카드

교육복지 모두 '무상정책' 카드
[6·1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공약 비교]
(4·끝)교육복지·돌봄·유아교육
  • 입력 : 2018. 05.24(목) 2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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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스쿨버스·통학비 지원 등 무상통학"
이 "올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기본방향 공감
단설유치원 신설 여부에선 의견 엇갈려

6·1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이 꺼내든 교육복지공약은 '무상정책' 카드다. 일단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통학 등 각종 교육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향후 예산 확보 등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복지와 관련해 김광수 후보는 '교육복지 질 향상', 이석문 후보는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부공약을 살펴보면 김광수 후보는 ▷무상급식 질 향상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점진적 정규직화 ▷무상통학 ▷공기청정기 설치·학교 생태숲 조성 등이다.

김 후보는 "정부정책과 기존 정책으로 시행되어 온 무상정책들을 반대하지 않고 시대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가 자랑이 아니라 '무상급식의 질이 타시도와 비교해 우월하다'는 점이 자랑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읍면지역부터 스쿨버스를 확보하고 순차 추진에 따라 소외되는 지역과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등 이른바 '무상통학'을 강조했으며 교직원 대상으로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위해 휴일 행사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석문 후보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유·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교복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지원 등)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설치·학교 생태숲 조성, 4대 질병(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병) 의료비 지원(긴급지원펀드 형태) 등 '현미경 복지' ▷교권보호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국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 제주에서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하겠다"며 "무상교육 복지를 넘어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세밀한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조달은 제주도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돌봄 정책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돌봄 수요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위해 시설 등 기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며 점진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유휴교실이 부족한 과밀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봉책이 아닌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운영할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그 대안적 모델로 '온종일돌봄지원센터'를 제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없는 '단설유치원' 신설 여부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찬성', 이석문 후보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제주시 1곳, 서귀포시 1곳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것이며 유아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를 발견하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체험을 확대하고 안전을 기본 조건으로 둘 것"이라며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단설 유치원은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설립 조건과 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며 '만 0~4세는 어린이집, 만 5세는 유치원'의 시스템화를 위한 '제주형 유아교육 모형'을 지자체와 협의·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설유치원 확대와 제주시에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신설도 약속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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