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제주자치제 책임은 元·文 예비후보"

"흔들리는 제주자치제 책임은 元·文 예비후보"
장성철 예비후보 24일 기자회견서 싸잡아 비판
"국회에 차등적 분권 보장 받을 수 있게 노력"
  • 입력 : 2018. 04.24(화) 14: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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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은범기자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제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 원희룡·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싸잡아 비판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대안도 정리하지 못하는 (원희룡)도지사, 대안은 커녕 대통령 입장 만을 우선하는 (문대림)도지사로는 제주특별자치를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반 토막 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지속가능발전제주발전특위'가 구성 됐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모든 시도에 적용하는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는 차등적 분권을 지향해 왔음에도 정부 헌법 개정안에 반영 조차되지 않았으며,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당의 협조도 얻지 못했다"며 "만약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된다면 원희룡 도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문 예비후보는 6단계 제도개선이 반토막 났을 당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예비후보는 정부의 헌정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는 의지를 밝혀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9월부터 일관되게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보장받기 위한 헌법개정조항(안)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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