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정을 수용해 기존 카지노를 확장 변경할 때 도지사의 권한을 활용해 견제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 카지노를 대규모로 확장 이전할 경우에 대한 견제수단이 잠정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엔 기존의 카지노를 2배 이상 확장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의회와 이견을 보여온 제주도가 도의회의 의사를 따라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와 같이 기존 카지노를 확장 변경해 이전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권한으로 견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양 측은 ‘카지노 변경허가 시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느냐’를 놓고 시각차를 나타내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해 놨다.

문제는 문체부에서 도지사에게 변경허가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경우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 경우에도 정부에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을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법을 개정토록 요청해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문체부에 질의한 사항이 법제처 해석절차상 3개월 정도 소요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답을 얻는 것이 어렵고, 무작정 회신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며 “정부의 회신이 부정적이라도 관광진흥법 조항을 개정해 특별법으로 이양하는 특별법 제도개선 7단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는 “도지사는 카지노 신규허가 시 면적을 제한할 수 있어도 변경허가 시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도의회는 “관광진흥법이 이양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