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헌법 개헌안의 지방자치 부분과 경제 조항 등에 관한 부분을 21일 공개했다.

헌법 개헌안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주'특별지방정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행안부에서 수립중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30대 과제중 특별자치분권모델완성이 포함돼 있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 지방분권정책개발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이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카지노에 카지노세를 부과하고 입도세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에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지가 카지노세 도입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자주과세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42.5%로 유사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39.02%보다 높다.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이 이뤄질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 조항을 추가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로서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의 농지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