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학교로 연결된 유일한 진입도로가 사유지라구요? 수십년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던 건가요?"

　1년 가까이 학교와 마을 진입도로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수십년동안 사유지임에도 행정은 전혀 손을 쓰지 않은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2리 제주외국어고 진입도로는 포장이 모두 벗겨지고 차선도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1년동아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주택단지, 요양원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난 1983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부터 사유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712㎡에 이르는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도로를 파헤쳤다. 공사과정에서 관로를 매설, 포장공사를 앞둔 10월에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부지였던 사유지에 대한 법원 경매 매각결정이 내려지고 이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주는 11월 상하수도본부 측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유지를 어떤 보상도 없이 도로로 장기간 이용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11월 이후 공사는 중단됐다. 이 소송은 이달중 첫 기일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주는 도로관련 부서에도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도로 이외에는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학부모·주민들은 비포장으로 인해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내 개인명의 도로를 모두 매입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형평성 등으로 어렵고 소송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변모씨는 "작년초부터 공사가 이뤄졌는데 어느 순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제주시와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도로가 제기능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소송중인 상황이어서 포장을 마무리할수도 없고, 어떤 안전시설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