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역동·다양성 담아내야 제2도약 가능”

“지역 역동·다양성 담아내야 제2도약 가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특별좌담
  • 입력 : 2018. 01.18(목) 20:0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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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왼쪽)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18일 지방자치위원장실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공동 좌담회를 가졌다.

“국세→지방세 이전 따른 ‘빈익빈 부익부’는 협력으로 방지
제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자치분권 실현 위한 의견 수렴
세종·제주 특위는 특화모델 분석 통해 지역발전 사항 논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핵심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18일 지방자치발전위원장실에서 공동 좌담회를 가졌다. 두 위원장은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며 그 출발점이 될 올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을 재차 천명했다.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보는지.

▷정순관=그동안 논의돼 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자치권의 기본권 강화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모든 내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 논의해야 할 것이다.

▷송재호=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국가들을 보면 헌법, 혹은 국가 최고법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개헌의 호기를 맞은 만큼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어떻게 완성하고 추진할 것인지.

▷정=현재 자치분권 로드맵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수렴과정을 거쳤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자치분권 개헌 여부에 관계없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로드맵(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송=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의결, 좋은 선례를 남겼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 지방세 확충의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지금까지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자체재원 증가로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재원으로 보다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재정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최종미세조정장치인 교부세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송=재정분권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과목으로 세수를 나누든지, 17개 광역 시·도가 서로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또 중앙정부와도 협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곧 출범하는데, 출범 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와 계획을 말씀해 달라.

▷정=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과 이의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두 위원회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를 개최한다. 어떤 행사인지.

▷송=그동안 우리 지식인들이 각자의 학문 분야에 열중하느라 국가의 비전과 관련한 공통의 정책담론을 형성할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는 열린 정책 광장이다. 두 위원회는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고견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정=첨언해 특별세션으로 마련되는 세종·제주 특별자치모델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4개 기관이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6일에 위원을 위촉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의 시범모델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송=결국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살 만 하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부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조이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이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자존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는 것인데, 앞으로는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들이 발굴되고, 지역마다의 잠재력이 개성 있게 표출되는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왔듯이, 올 한 해는 지방분권 개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올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질 것이다.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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