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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루 경찰 무혐의에 징계는 제각각
성추행 혐의 경감 징계 취소 후 원대복귀
게임장 수익은닉 혐의 경사는 징계 유지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1.07.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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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됐다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뺑소니 방조 혐의 경찰도 소청심사 신청

지난해 성추행과 불법게임장, 뺑소니 사건 등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경찰들이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중 한 경찰은 징계가 취소돼 복직한 반면 다른 경찰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돼 사안에 따라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게임장 업주와 유착해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경사에 대한 징계가 유지됐다.

A 경사는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3억29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 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A 경사가 자신이 보관한 돈의 범죄 수익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은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 경사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한 B 경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열린 소청심사에서 B 경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당시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B 경감은 복직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몽골 여성을 치고 달아난 차량에 동승했다가 뺑소니 방조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교사)로 입건된 C 경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 경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사유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혐의 사건도 서로 다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며 "또한 소청심사에서는 혐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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