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방조 혐의 경찰도 소청심사 신청

지난해 성추행과 불법게임장, 뺑소니 사건 등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경찰들이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중 한 경찰은 징계가 취소돼 복직한 반면 다른 경찰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돼 사안에 따라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게임장 업주와 유착해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경사에 대한 징계가 유지됐다.

A 경사는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3억29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 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A 경사가 자신이 보관한 돈의 범죄 수익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은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 경사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한 B 경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열린 소청심사에서 B 경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당시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B 경감은 복직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몽골 여성을 치고 달아난 차량에 동승했다가 뺑소니 방조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교사)로 입건된 C 경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 경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사유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혐의 사건도 서로 다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며 "또한 소청심사에서는 혐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