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심의 돌입… 진통 예고

국내 첫 영리병원 심의 돌입… 진통 예고
24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녹지국제병원 방문
개원 신청한 지 3개월만…허가 반대 기자회견 예고
  • 입력 : 2017. 11.24(금) 11:25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판단할 첫 심의에 돌인한다. 그러나 의약계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연다.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병원 개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3개월만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임기가 만료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의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느라 심의가 다소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녹지병원 측이 제출한 서류를 사전 검토했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정관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과목 별 시설 ▷의료보수표 ▷인력 운영계획 등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위원들은 이날 녹지국제병원에서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살피는 것으로 첫 심의에 나섰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24일)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들이 단순히 현장을 견학하는 수준이지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회의 때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전성태 행정부시자의 인사말과 이후 녹지국제병원 측 사업 설명, 위원들과 병원 간의 질의 응답이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심의가 언제 끝난다고 딱 잘라 얘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 의료공공성 체계가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하는 날에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47개 병상 규모로 지어진 상태다. 영리병원이어서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나도 의료기기 구매나 인건비 지출 등 병원에 재투자해야한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이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고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6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