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복지사업... 도지사 공약 어디로"

"말뿐인 복지사업... 도지사 공약 어디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행률 14% 전국꼴찌
도정질문 때 약속한 경로당 증축 법 저촉돼 제동
  • 입력 : 2017. 10.20(금) 13:3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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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일부 복지사업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20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의 공약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인증 시설물 설치 사업과 원 지사가 개선을 약속한 아라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문제를 추궁했다.

김천문 의원은 "원 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 150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가 8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공약 이행률이 14%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지역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22개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전라남도(238개)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적다.

그나마 제주지역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도 전부 공공시설이었고, 민간 시설은 한 개도 없어 다른 시도와 대조를 이뤘다. 민간 분야에서 생활환경 인증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제주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제주도의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유진의 의원은 "생활환경 인증을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하려면 인증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를 도정에서 지원하는 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아한다"면서 "그저 설득만 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다"고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아라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이 아파트의 경로당 증축을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지방비를 들여 경로당을 개선하려 했지만 증축 등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수 있다는 주택법에 저촉돼 개선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소유권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방비를 지원해 증축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지방보조금을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걸려 무산됐다.

고 의원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증축을 약속한 것 아니냐"면서 "잔뜩 기대만 부풀려 놓고,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라영구임대아파트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 11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가 노인이다. 현재경로당은 낡고 좁아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물 복도에서 식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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