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의원 정수 2명 증원 당론 채택

민주당 제주 의원 정수 2명 증원 당론 채택
의사 최고 결정기구 상무위원회 회의 열어 결정
중앙당에 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공식 건의
  • 입력 : 2017. 09.24(일) 09:50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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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3일 제5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상무위원회는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당 도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민주당 도당은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사태가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원희룡 도정이 도의원 증원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이고, 이를 도외시 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자치 역량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며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며, 또 도의원 2명 증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수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도당은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중앙당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이 개정안이 실제 입법될 수 있게 모든 노력에 나서겠다고 민주당 도당은 밝혔다.

 앞으로의 관심은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입장이다.

 지난 22일 사퇴 의사를 접고 활동을 재개한 선거구획정위가 도의회와 국회의원 3명에게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묻고, 그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당이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자연스레 국회의원 3명의 입장은 정리됐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정수 증원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 2명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29개 도의원 선거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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