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등 위한 개헌 약속 변함없다"

"지방분권 등 위한 개헌 약속 변함없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지역공약 지금부터 TF구성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 없을 것 자신있게 말씀"
  • 입력 : 2017. 08.17(목) 17: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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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약속입장 피력과 함께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 있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된 과제는 할 수 있다"라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 조치를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공약 진행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며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이후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양국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노력은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하며,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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