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미래형 도시 구축"
"제주, 2000만 관광입국 구심점으로 만들 것”

# 후보의 제주 관련 대선 공약은

차별화된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교육, 의료, 휴양 목적지로 차별화해서 대한민국 관광입국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겠다.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4·3 배보상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 제주4·3의 해결을 위한 후보의 계획은

유족들의 실직적인 아픔 해소를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관련자의 배·보상법 제정 및 유족신고 상설화 추진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 제주 제2공항 조기 완성에 대한 입장은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는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 2015년부터 이미 공항이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제2공항 조기 개항이 시급하다.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과 제주공항-제2공항-서귀포를 연계하는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도의 발전 방향은

제주도를 전기차 특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로 구축하겠다. 제주는 글로벌 전기차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률을 더욱 확대하겠다. 제주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입장은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규제완화, 구(舊) 국도 환원 등 핵심 권한 미이양과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경비 미지원으로 재정여건 악화 및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2018년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상을 반영할 것이다.



#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을 가진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 환경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모델, 평화와 화합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으로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입국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한다.



#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이다.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인 만큼 화해와 상생을 통해 더불어 함께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확립과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주도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제주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지방자치를 실천해가고 있다. 제주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러한 자치를 발전시킬 만한 토대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다양한 혁신적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국민들, 외국인들이 더욱 더 제주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꼭 해야할 일들을 찾아나가겠다.

# 남북관계 구상은

지금 당장 취임한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니까 제가 대통령이 돼도 북한과 당연히 대화는 한다. 공개 대화든 비공개 대화든. 그렇지만 그 대화라는 것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의 우위가 없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대화 같으면 평화 통일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라 자부하는 이유

이번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안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짜 능력이 준비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각 당의 후보는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 저는 안보 경제 위기 극복해 내고,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해 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



# 증세를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증세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조세저항을 극복할 복안은

취임 하자마자 국민들한테 물어보든, 야당을 설득하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적 합의라는게 애매한 표현이지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복지 수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세를 올리는 건 당연히 부자들이 더 내고, 대기업이 더 내는 방식으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제시하겠다.



#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 3년법이다. 공약 구상과 취지를 설명해 달라

육아휴직 3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3년 다 써야 되는 줄 안다. 그게 아니다. 3년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3회에 걸쳐서 쓰고 싶은 사람은 쓰라는 것이다. 1년은 유급을 하고, 2년은 무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무원, 교사는 3년 육아휴직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9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합계출산율이다. 1등이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직원수가 10명, 20명 밖에 안되고 한명이 빠지면 나머지가 일을 왕창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대체인력 마련하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국가가 기업이 내는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 주고, 임금 대신 주면서 대체인력을 뽑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형편이 안되니까 국가가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다. 여기에 돈 쓰는 건 절대 안 아깝다고 생각한다.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