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안전도시 10년 실효성 논란 나오는 이유

[사설]국제안전도시 10년 실효성 논란 나오는 이유
  • 입력 : 2017. 02.27(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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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인증한 국제안전도시다. 지난 2007년 처음 인증된 데 이어 2012년에도 재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제주도가 올해 국제안전도시 3차 인증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3차 공인이 이뤄진다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국제안전도시로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국제안전도시가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 등 인명 피해를 줄여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에 부여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제주도가 3차 공인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최근 10개 분야 10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주국제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비해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증 절차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인증을 받았으나 5년마다 갱신하는 인증 절차를 포기했다. 매번 인증때마다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을 차라리 시민 안전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지 10년이지만 도민들의 체감 인지도나 성과 면에서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무엇이 좋아졌고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등 각종 지표는 과연 국제안전도시가 맞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률도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 위험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안전도시라면 그에 걸맞는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추진한다면 지난 10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안전도시는 타이틀 인증으로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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