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논란을 낳았던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전격 철회됐다.

국회는 제주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남겼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가결했다.

이 안건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12월22일 국토교통위가 수정 가결한 결의안에서 '정부가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처럼 가결된 안건을 번복하는 절차를 '번안'이라고 한다.

이미 가결된 의안을 번복하는 만큼 요건은 엄격하다. 번안을 위해선 해당 안건을 발의했던 의원과 찬성했던 의원 가운데 2/3 이상의 동의와 재의결에 참석한 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철회한 이유는 제주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서명한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후 제주도는 국회에 '제2공항을 추진하는 마당에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진행되면 제주도의 관광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 서울본부 관계자는 "위원장 권한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후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해저터널은 빼고,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내용만 결의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건이 번복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이 철회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설치를 위해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당 정책을 조율하는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전라남도도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

2010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라남도는 그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사업 타당성 재검증에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제주 섬 고유의 정체성 훼손된다"면서 "지금은 제2공항 건설에 집중해야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