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 담보 대선공약 마련 '승부수'

제주 미래 담보 대선공약 마련 '승부수'
도, 이달 중 주요 정당 도당과 협력 내용 확정
실천·지원 가능 내용 포함 중앙당 설득도 병행
신항만 조기완공·특별도 헌법적 지위 등 망라
  • 입력 : 2017. 02.21(화) 17:2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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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른바 '벚꽃대선'인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상 추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변론종결 선언으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 의지를 굳히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중 치러질 것으로 가정해 제주도를 비롯 17개 시도에서 대선공약 발굴이 한창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포럼 등을 통해 제주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공약을 보면 제주 신항만 개발 조기 완공과 제2공항 건설 및 주변 지역 발전 지원과 사업비 487억원 규모의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 한라산, 곶자왈, 오름을 포함한 제주도 생태자원을 제주국립공원화 하는 내용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핵심 15개의 공약을 마련해 주요 정당의 도당과 협의를 갖고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도당 차원에서 공약이 마련되면 중앙당을 직접 방문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개선을 통해 확정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 등도 포함시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과거 대통령선거와 달리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후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대중앙 설득작업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제주와 관련한 숱한 공약이 제시됐으나 공약 실천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4·3 추념일 제정과 공항인프라 확충 정도만 실천됐을뿐 나머지 공약들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MB정부는 5가지 대표공약을 내세웠으나 단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공약(空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MB정부는 후보 당시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포함해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법인세 12%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등을 제시했지만 결국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정의 모든 현안이 대선 공약이랄 수 있다. 도민의 삶의 향상 자체가 지방정부는 물론 정부의 책임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전문가 그룹과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장 시급한 15개 정도의 대표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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